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구지법, 돈받고 명의 빌려준 법무사 집유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6-21 조 회 156 대구지법, 돈받고 명의 빌려준 법무사 집유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백정현 판사는 21일 돈을 받고 자신의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준 혐의(법무사법 및 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법무사 김모(76)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6천500여만원을 선고했다. 백 판사는 또 법무사 김씨의 명의를 빌려 소송과 등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혐의(법무사법 위반 등)로 기소된 박모(52)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1천만원 등을 선고했다. 백 판사는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보하려는 법무사법이나 변호사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죄질이 나쁜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각자 2000년과 2005년부터 일정금액을 법무사인 김씨에게 주기로 하고 등록증 명의를 빌린 뒤 각종 소송이나 등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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