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처분 인터넷으로도 통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2-16 조 회 375 행정처분 인터넷으로도 통보 오는 7월부터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등 각종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인터넷으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행정처분을 통보받을 때 행정기관으로부터 구체적인 법률 근거와 법조문 내용 등 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받지 못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 가능성이 높아진다. 행정자치부는 행정절차법 개정안이 지난해말 공포돼 오는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 지난 12일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정절차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민원인들은 종전에 우편을 통해서만 받아볼 수 있었던 행정처분 내용을 원하는 경우 e-메일을 통해 받아볼 수 있다. 또 우편으로 행정처분을 받아볼 때는 주소지가 아닌 원하는 장소에서도 받을 수 있고 본인이 아닌 부하 직원, 동료 등 제3자도 문서를 전달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중요한 행정처분의 경우 행정기관과 전문가, 행정처분 당사자 등 3자가 참가하는 `청문'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돼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을 할 때는 법적 근거와 법조문 내용과 처분의 원인이 되는 이유를 상세하게 명시하고 사전통지 때 제시한 내용과 달라진 경우는 변경 내용도 명시하도록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이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불이익 처분을 받았다고 판단되는 민원인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행정처분 취소나 무효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조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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