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다른 의사이름으로 병원광고 면허정지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6-24 조 회 157 법원 "다른 의사이름으로 병원광고 면허정지 정당"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유명 성형외과 전문의 A씨의 이름을 포털사이트에 입력하면 자기 병원 홈페이지 주소가 링크되도록 검색 키워드를 등록해 병원 광고를 해온 성형외과 의사에게 2개월간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터넷 검색결과는 신문이나 잡지보다 전파성이 강하고 돈을 주고 키워드를 등록한 경우 신뢰도나 인지도에 상관없이 일반 검색결과와 구분되는 스폰서링크란에 따로 노출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씨의 행위는 의료인에 관한 사항을 불특정 다수 소비자에게 알린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의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하면 이씨 병원 홈페이지 주소가 표시되므로 일반 소비자들이 A씨가 이 병원에서 진료하거나 적어도 둘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지만 A씨는 실제로 이 병원에서 진료하고 있지 않으므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2008년 12월부터 포털사이트에 돈을 주고 유명 전문의 A씨의 이름을 검색하면 스폰서링크란에 자기 병원 홈페이지 주소가 링크되도록 했다. 이씨는 이후 거짓광고 등 의료법 위반 혐의가 적발돼 2011년 4월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듬해 7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까지 받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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