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비상근무 중 음주 뺑소니 경찰관 파면은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6-25 조 회 162 "비상근무 중 음주 뺑소니 경찰관 파면은 정당" 만취 상태로 승합차와 통학버스를 들이받고 도주한 경찰관(경인일보 2012년 4월 30일자 23면 보도)에 대한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김정욱)는 공무원의 성실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은 경찰관 김모(52)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음주사고를 낸 시기는 '오원춘 사건'으로 경찰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계속되던 시기이자 북한의 대남도발 위협에 따른 비상근무 기간 중이었다"며 "사건 당일에도 '음주운전 절대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교양교육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징계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위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 26일 오후 10시30분께 수원시 권선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길가에 잠시 정차중인 승합차와 통학버스의 좌측 부분을 추돌하고 도주했다. 이 사고로 파면 처분을 받은 김씨는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경인일보 /신선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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