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충북도 행정심판위, 옥천 장례식장 불허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6-25 조 회 156 충북도 행정심판위, 옥천 장례식장 불허 【옥천=뉴시스】김기준 기자 =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병원 건물 지하 1층 807.8㎡에 장례식장을 설치하기 위해 한 의료재단에서 청구한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을 25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이날 열린 행정심판위원회가 이 건물의 용도변경 건에 대해 기각했다는 내용을 충북도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군은 이 의료재단에서 최근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을 했으나 주변 차량 소통과 학생 정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승인하지 않았다. 군은 장례식장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과 학부모의 목소리가 커지자 승인 여부를 군정 배심원단에 물었고 군정 배심원단도 건축물 용도변경 불허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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