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사망사고 음주운전자 법정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6-28 조 회 158 사망사고 음주운전자 법정구속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일으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피고인 K씨(2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K씨는 지난 1월20일 오후 10시50분께 제주시 한림읍 지역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전신주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옆자리에 타고 있던 약혼녀 A씨(28·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형사책임을 엄히 물을 수밖에 없다"며 "다만 약혼녀를 잃은 후 심한 자책에 빠져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민일보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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