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경남도청 공무원 음주측정 거부...5백만원 벌금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6-28 조 회 157 경남도청 공무원 음주측정 거부...5백만원 벌금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경남도청 공무원에게 벌금 5백만이 선고됐다. 창원지법은 28일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경남도청 공무원 김 모(52)씨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공무원임에도 내부징계를 의식해 공소사실을 번복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김해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걸리자, 음주측정을 거부해 불구속 기소됐다. 경남CBS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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