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 50대 실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7-01 조 회 157 음주운전 50대 실형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피고인 K씨(56)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K씨는 지난 4월4일 자정께 제주시 연동 지역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제민일보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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