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추가 철거명령은 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7-01 조 회 155 "추가 철거명령은 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레저업체의 울주군 상대 철거명령 취소 소송 '각하'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행정기관이 처음 한 철거명령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독촉통지에 불과힌 추가 철거명령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한 레저업체가 울산시 울주군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고 30일 밝혔다. 울주군은 레저업체의 건물과 시설물이 군립공원 구역을 침범해 건축됐다는 이유로 2009년 자진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복구계획서를 내라고 통지했다. 레저업체는 이에 맞서 행정소송을 제기해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됐다. 울주군은 2011년에 재차 문제의 건물 등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3차례 통지했고, 철거하지 않자 4차례 더 행정대집행 방침을 알렸다. 원고는 "해당 건물은 종교시설과 한국의 민속학 거장이 남긴 보전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이라며 "보존 방안을 협의 중인데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울산 출신의 우리나라 민속학 개척자인 석남 송석하 선생(1904∼1948)이 어린 시절을 보낸 고택을 중구에서 현재의 위치로 옮겨왔다. 재판부는 "건물에 대한 철거의무는 울주군이 2011년 자연공원법에 따라 1차 철거명령을 내릴 때 이미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후의 철거명령과 행정대집행 계고는 1차 명령의 이행을 독촉하는 통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취소소송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원고의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위배된다"고 각하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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