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고위공무원 적격심사 상시체제로 개편...비위공무원 징계도 강화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7-10 조 회 153 고위공무원 적격심사 상시체제로 개편...비위공무원 징계도 강화 앞으로 고위공무원 적격 심사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성과가 낮은 고위공무원에 대한 모니터링도 상시화 된다. . 안전행정부는 고위공무원의 성과와 책임을 보다 엄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위공무원 정기수시 적격심사를 통합해 상시적으로 심사하는 체계로 개편하고 적격심사 요건이 되는 무보직 기간도 6개월~ 1년으로 대폭 단축할 예정이다. 현재 고위공무원은 임용된 지 매 5년마다 정기 적격심사를 받고 2년 이상 성과평가 최하위등급을 받거나 2년 이상 보직 없이 대기할 경우에는 수시 적격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부적격 기준이 되는 무보직 기간이 2년으로 길게 규정돼 있어 사실상 수시 적격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또 성과가 낮은 공무원들에게 '조건부 적격'을 추가해 성과가 다소 미흡했으나 개선이 기대되는 경우에는 교육 또는 연구과제를 부과하고 결과에 따라 '부적격' 의결을 하도록 했다. 현재는 의결 형식도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구분되고 부적격 판정을 받는 경우 직권면직 대상이 돼 성과가 다소 미흡한 경우에는 '적격' 판정을 하는 등 부적격에 판정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졌다. 아울러 비위를 저지른 외무공무원이 '강등'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경우 과장급(8~6등급)은 보직을 박탈할 수 있도록 강등의 효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과장급(8~6등급) 외무공무원의 강등은 5등급으로 대폭 하향 임용하고 과장 보직에서 제외해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품비리 공무원에 대한 당연퇴직 규정도 엄격히 적용된다. 현재 수뢰횡령 등 금품비리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되지만 금품비리와 다른 죄를 함께 저질러 경합범으로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당연퇴직 적용이 어려웠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품비리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법원이 죄목별로 분리해 선고하도록 해 금품비리 공무원에 대한 당연퇴직을 보다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안행부 김승호 인사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정부 운영의 핵심 인력인 고위공무원의 성과와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엄정한 공직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당연퇴직 등을 엄격히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이낸셜뉴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전체 : 9763334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