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원주 청소년 담배판매업소 올해 7곳 영업정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7-12 조 회 157 원주 청소년 담배판매업소 올해 7곳 영업정지 대부분 24시간 편의점, “신분증 확인 버거워” (강원=뉴스1) 이예지 기자=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업소가 여전히 속출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2일 원주시에 따르면 올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가 7곳에 달한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 중 1곳을 제외한 6개 업소는 24시간 편의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소재 K고등학교 박모(19) 군은 “대학가 편의점에 옷만 잘 차려입고 가면 담배 구입이 수월하다. 예전엔 친구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 거리낌 없이 담배를 살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A편의점 주인 김모(36) 씨는 “편의점 방문 연령대가 20대로 주를 이루고 있어 일일이 주민등록증 확인이 버겁다”며 “신분증을 감쪽같이 속이는 청소년들에겐 당해낼 도리가 없다”고 토로했다. B편의점 아르바이트생 한모(27) 씨는 “요즘 청소년들은 건장한 체격으로 성인과 구분하기 어렵다”며 “청소년으로 의심돼도 늦은 밤에는 위협을 느껴 신분증 확인이 꺼려진다”고 털어놨다. 지식경제부는 2004년 7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담배 소매점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다 처음 적발되면 2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고 두 번째로 적발되면 3개월 영업정지 처벌을 받도록 강화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 등을 처벌 받으며 주민등록을 위·변조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원주경찰서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판매하는 업소는 없다. 인상착의가 대학생인 것으로 짐작하고 신분증 확인 없이 담배를 판매하는 업소가 대부분”이라며 “신분증 검사는 필수적이며 청소년으로 의심될 경우 아예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체 : 9763352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