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노래연습장 술 판매, 도우미 알선 잇따라 영업정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7-16 조 회 157 노래연습장 술 판매, 도우미 알선 잇따라 영업정지 제주시, 올 상반기 8곳 적발...사업장 폐쇄 조치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팔거나 도우미를 알선해 줬다가 문을 닫는 사례가 늘고 있다. 15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불법 영업을 하다 영업 정지(업장 폐쇄)를 당한 노래연습장은 8곳이다. 위반 내용을 보면 주류 판매 5곳, 도우미 알선 3곳 등이다.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노래연습장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술을 팔거나 유흥 및 접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런데 지난해도 제주시에 있는 노래연습장 16곳이 술을 판매하거나 손님들에게 여성 도우미를 알선해 줬다가 영업 정치 처분을 받아 문을 닫았다. 제주시 관계자는 “올 상반기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노래연습장은 모두 27곳에 이르고 있다”며 “주류 판매는 물론 보관과 반입 행위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단속에 앞서 업주들이 스스로 법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올 상반기 관련 법을 위반한 게임장과 PC방은 9곳에 이르며, 이 가운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한 업소 1곳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편 제주시는 노래연습장과 PC방은 신규 개업을 하거나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영업자 준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에 불참하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덧붙여 신규 영업 또는 대표자 변경 시에는 업주에 대해 성범죄경력 조회가 이뤄진다. 성범죄 경력이 있는 업주는 지난달 19일부터 노래연습장과 PC방을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제주시지역 노래연습장은 242곳, PC방은 229곳에 이르고 있다. 제주일보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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