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檢 ‘부적절한 청탁’ 신고 안 하면 징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7-16 조 회 156 檢 ‘부적절한 청탁’ 신고 안 하면 징계 대검찰청, 클린시스템 운영 내부게시판에 등록 의무화 검사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을 경우 반드시 내부에 신고해야 하며 어길 경우 징계 등을 받게 된다. 대검찰청은 최근 검사나 검찰 직원이 ‘부적절한 청탁’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클린시스템 운영지침’을 제정해 시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청탁을 받은 검사나 검찰직원은 검찰 내부게시판인 ‘이프로스(e-Pros)’에 청탁자와 내용, 일자, 청탁유형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청탁의 범위는 ‘본인이나 타인의 이익을 위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부당한 일체의 의사표시’이다. 사실관계에 대한 단순한 확인 및 문의나 상급자나 결재권자의 정상적인 업무상 지시 등은 청탁에서 제외된다. 청탁사실을 등록하면 청탁거절로 간주하고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징계면제 등의 ‘혜택’을 받는다. 만일 청탁자가 검사나 검찰직원일 경우 대검 감찰본부에서 집중관찰 등 방법으로 직접 관리하거나 징계할 수 있고, 외부인이라면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서신을 대검에서 보내게 된다. 세계일보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전체 : 9763357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