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유.도선에도 음주단속 기준 적용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2-17 조 회 306 유.도선에도 음주단속 기준 적용 앞으로 소형 유선(遊船)과 도선(渡船)을 조종하는 선장과 선원 등 승무원도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에 따라 음주 단속을 받게 된다. 행정자치부의 한 관계자는 17일 "현행 유선 및 도선사업법을 개정, 선박 종사자의 음주 기준을 마련해 음주 단속의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사업자와 선원이 음주.약물중독 기타 사유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때는 유.도선을 조종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해 놓고 있는 유.도선사업법 상의 안전운항의무 이외에 음주 단속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로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음주 단속 기준은 육상에 적용하는 도로교통법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이나 선박 운항과 관련한 수상레저안전법과 해상교통안전법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8%이어서 유.도선사업법도 혈중 알코올 농도 0.08%를 똑같이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는 유.도선사업법 개정 시안을 4월까지 확정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다음 올해 8월이나 9월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주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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