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울산지법, 무면허운전에 음주측정거부 30대 실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7-17 조 회 158 울산지법, 무면허운전에 음주측정거부 30대 실형 (울산=뉴스1) 김규신 기자=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은 30대가 타 차량과의 난폭운전 시비로 경찰서를 찾았다가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죄로 기소된 A(33)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11일 오전 3시50분께 울산 중구에서 북구까지 2km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해 이동했다. 이후 3시55분께 진장동 소재 메가마트 앞 도로에서 타 차량 운전자와 서로 위험한 운전을 한다며 시비가 붙어 출동 경찰관과 화봉파출소로 동행했다. A씨가 파출소에 도달한 뒤 이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의 이유로 36분간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정당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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