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단속 피해 달아나다 경찰 친 20대 징역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7-22 조 회 154 음주단속 피해 달아나다 경찰 친 20대 징역형 음주단속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 경찰과 순찰차를 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정문성 부장판사)는 21일 음주측정 거부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뒤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집무집행을 방해한 뒤 상해까지 입게 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월 17일 밤 11시41분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달아나던 중 뒤쫓아온 경찰을 열려있는 운전석 문으로 충격했고 11시47분께는 뒤쫓아온 또 다른 경찰의 순찰차를 들이받았다. 이후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이날 밤 11시55분께부터 다음날 0시34분까지 40여분 동안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모두 4차례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강원일보 신형철기자 chiwoo1000@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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