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운전자 동의없는 혈액채취 증거 안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7-23 조 회 155 "운전자 동의없는 혈액채취 증거 안돼" [충청일보 박성진기자] 교통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의 동의 없이 경찰이 채혈한 뒤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이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L씨(30)는 지난해 7월28일 새벽 2시40분쯤 4륜 오토바이를 타고 충남 보령의 한 도로를 운전하다가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뒤에 타고 있던 J씨(22·여)가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 L씨 등은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신고를 받은 경찰도 병원에 도착했다. 당시 L씨도 다쳐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다. 경찰은 L씨에게서 술 냄새가 풍기자 의료진에게 혈액채취를 주문했고, 감정 결과 L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91%였다. 이는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다. 경찰은 L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재형 판사는 22일 L씨에 대해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하고,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 후 피고인의 혈액 채취가 본인 동의 없이 이뤄졌고 경찰이 사후 지체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서 "대법원 판례에서도 긴급한 사항과 엄격한 요건이 인정되면 강제채혈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도 반드시 사후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경찰이 사전·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피고인 동의 없이 혈액을 채취한 사건에 해당해 이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이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탓에 피해자를 다치게 한 점은 인정된다"며 L씨에게 금고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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