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으로 견인기사 치어 숨지게 한 50대 '집행유예'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7-25 조 회 153 음주운전으로 견인기사 치어 숨지게 한 50대 '집행유예' 차량견인 작업을 하던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지난 2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곽모씨(50)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곽씨는 지난 5월 14일 새벽 3시 12분께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소재 김녕교차로 동측 100m 지점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 상태로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2차로에 정차하고 있는 화물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작업 중이던 견인기사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경선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그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 단,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시사제주 김진규 기자 | true026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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