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경기도-고양시, 신분속인 공무원 징계 달라 형평성 논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7-29 조 회 148 경기도-고양시, 신분속인 공무원 징계 달라 형평성 논란 경기도 "인사위 따라 다를 수도" 고양시 "재심 요구는 난감" 【고양=뉴시스】이경환 기자 = 음주운전에 적발되자 신분을 속인 직원에 대해 경기도와 고양시가 다른 징계를 내려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고양시에 따르면 고양시청 소속 A(7급)씨와 B(8급)씨는 각각 알코올혈중농도 0.114%와 0.181%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또 C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에서 적발됐다. 이들은 단속에 적발되자 경찰조사에서 무직이라고 신분을 속였다가 뒤늦게 공무원 신분이 들통났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구청과 주민센터 소속의 B씨와 C씨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고 정지수준의 C씨는 감봉 1개월, 취소수준인 B씨는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본청 소속 A씨의 경우 중징계 의결 관련 규정에 따라 고양시 보다 상급기관인 경기도가 인사위원회를 열어 감봉 2개월의 처분이 내렸다. 같은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상태였지만 B씨와 A씨의 처분이 경징계와 중징계로 달라졌다. 징계처분이 달라지면서 A씨는 12개월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B씨는 18개월동안 3분의 2를 감하고 지급 받게 됐다. 또 승급제한 역시 12개월과 20개월로 달라진다. 이와 관련 시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B씨에 대해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은 있지만 고양시 소속의 직원을 강하게 처분해 달라고 하기도 난감한 상황이어서 논의 중에 있다"며 "A씨가 소청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혈중알코올 농도나 해당 직원의 평소 소행 등 다양한 정황을 토대로 위원회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다"며 "한단계 높은 징계라는 게 감봉 1월에서 2월로 볼 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같은 상황에서 징계가 달라지자 공직사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같은 상황에서 경기도와 고양시의 징계가 달라진 것은 기준 자체가 모호해 지는 사안"이라며 "기준이 흔들리면 언제든지 형평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전체 : 9763352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