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벌금 700만원 무겁다" 만취운전자 항소 기각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7-31 조 회 155 "벌금 700만원 무겁다" 만취운전자 항소 기각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용기)는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혈중알콜농도 0.296%의 음주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고 그 거리도 약 5㎞로 짧지 않은 점, 범행 뒤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4일 오전 3시10분께 혈중알콜농도 0.296%의 만취상태로 전남 여수시내를 약 5㎞ 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14%(호흡측정 결과)로 기록됐으나 이후 채혈검사를 통해 호흡측정결과보다 높은 0.296%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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