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검찰직원, 피의자와 검사 면담 주선했다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7-31 조 회 148 검찰직원, 피의자와 검사 면담 주선했다가… 담당검사, 직원 재배치 요청 "공정의무 위반" 정직3개월 징계취소소송서도 패소판결 피의자의 부탁을 받고 사건 주임 검사와 피의자의 면담을 주선한 검찰 직원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검찰서기보로 임용돼 22년 동안 검찰에서 일해온 A씨는 2011년 7월 강원도의 한 지청에서 근무할 당시 지인에게서 수사담당 B검사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A씨는 B검사에게 지인을 자신의 친척인 것처럼 소개하며 검사실에서 면담을 주선했다. 하지만 B검사가 지인에 대해 경찰에 구속수사를 지휘하자 "억울한 점이 많다"며 적극적으로 옹호했고,"지인을 만나달라"는 요구를 멈추지 않았다. A씨는 지청 사건계 사무실에서 지인의 기록을 열람하다 담당 직원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지인이 구속되기 전 피의자심문을 받은 직후에는 담당 경찰관에게 "발부될 확률도 희박한 영장을 뭐 하러 신청해요"라며 책망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사건을 처리하는 데 부담을 느낀 B검사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 "피의자의 친척이 같은 방 계장으로 있어 마음이 어렵다"며 다른 검사실로 재배당해 줄 것을 지청장에게 건의했다. 이후 A씨는 공무원의 성실의무와 공정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5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자 같은 해 12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2012구합4208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공무원은 범죄의 수사, 국가형벌권의 집행 등을 고유한 업무로 하는 공무원으로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하는 고도의 공정성이 요구된다"며 "A씨의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저해했기 때문에 징계기준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법률신문 신소영 기자 ssy@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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