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의사등급제 유지 위한 면허대여에 면허취소 처분은 지나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8-01 조 회 150 의사등급제 유지 위한 면허대여에 면허취소 처분은 지나쳐 법원, 요양병원에 면허 대여한 전문의 A씨 면허취소처분 취소 판결 기사입력시간 : 2013-08-01 07:11:09최종편집시간 : 2013-08-01 07:11:09정승원 기자의사가 자신의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했더라도 그 목적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위함이 아니라 요양병원의 의사인력등급제 유지에 있다면, 자격정지 처분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 2부(재판장 윤인성)는 최근 요양병원 원장에게 면허를 대여한 원고 A씨에게 의사면허 자격취소 처분을 내린 복지부에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가 요양병원 원장 B씨에게 의사 면허를 대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목적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요양병원의 의사인력등급제 유지에 있어 기존의 의사면허 대여에 대한 처분과 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A씨는 2009년 1월 1일부터 5일 간 근무했음에도 목포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던 B씨에게 2월 1일까지 면허증을 대여하고 그에 해당하는 월급 690여만원을 수령했다. A씨는 의료법 위반으로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고, 2012년 12월 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원고는 복지부가 의사 면허 대여의 법리를 오해했으며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을 했다고 지적했다. 원고는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면허증 대여는 타인이 그 면허를 이용해 의료인으로 행세하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를 빌려주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사건은 B씨가 원고의 퇴직으로 의사인력등급이 하락되면 건보공단으로부터 받는 수가가 하락할 것을 막기 위해 의사인력 신고기간을 25일 유지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에 협조한 것에 해당돼도 면허증 대여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B씨가 A씨로부터 의사 면허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거나 의료행위를 하지 않은 점 ▲A씨가 의사등급 하락을 우려한 B씨의 권유로 면허를 대여하게 된 점 ▲A씨가 면허 대여로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은 반면 B씨는 부당청구를 자진신고해 부당금액 환수 이외 제재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복지부의 처분이 지나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원고의 사례가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사면허 대여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복지부의 의사자격 취소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면허증 대여를 엄히 제재하는 것은 무자격자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중하게 처벌하는 의료법 체계 상, 면허증 대여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원고의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와 연결되는 일반적 면허 대여행위와는 차이가 있고 법익침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가 부당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반환해 의사면허 대여로 일어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는 뒤늦게나마 바로잡아졌다. 종합할 때 사건의 처분은 공익침해 정도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과도하고 관계법령 규정내용과 취지에 비춰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행위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청년의사 정승원 기자 / origin@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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