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주민번호 유출시 과징금 5억 원 부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8-01 조 회 152 주민번호 유출시 과징금 5억 원 부과 안행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년 8월 시행 예고 [아이티데일리] 앞으로는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원칙적으로는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고, 주민번호 유출 시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주민번호에 대한 관리 책임이 강화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의 원칙적 금지, 유출시 과징금 부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내년 8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4월 20일 국가정책회의에 보고하여 확정된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 최소화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주민번호 오남용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출시 해당 유출기업과 기관에 대한 법적,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 주민번호의 수집과 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법령에 구체적 처리 근거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과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집 및 이용할 수 있다. 현재 본인확인, 서비스 제공시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공공기관이나 오프라인 사업자도 원칙적으로 아이핀, 휴대전화번호 등 대체수단으로 전환된다. 기존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주민번호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이 금지되고, 기 수집한 주민번호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인 2016년 8월까지 파기해야 하며,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터넷 사이트 등 온라인 상 주민번호 수집 금지는 이미 지난 2013년 2월 18부터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해 시행되고 있었지만,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온-오프라인 모두 주민번호 수집 금지가 의무화된 것이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책임도 강화돼 주민번호가 유출되고, 이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전까지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처벌이 단지 과태료 부과 수준인데다가, 안전성 조치 미비와 유출사고 간 명확한 인과관계가 확인도 어려워 형사처벌도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인과관계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 수준도 과태료보다 높은 과징금으로 높였다. 또한 주민번호 유출 등 법 위반 시 해당 기관의 대표자나 책임 있는 임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이나 기관 전체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과 책임성이 강화되도록 했다. 안전행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각 기관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별도의 전담 지원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담 지원반은 특히, 부동산, 임대, 숙박, 음식업, 교육 서비스업 등 영세 중소업종 대상으로 대체수단 전환을 위한 각종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이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분야별 설명회, 컨설팅 등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법상 조치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김성렬 창조정부전략실장은 “법 개정으로 민간과 공공을 막론한 주민번호의 관행적 과다 수집과 유출 피해가 최소화 되고,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각 기관과 대표자의 인식이 개선될 것”이라며, “주민번호 수집 금지에 따른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없도록 각종 지원노력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IT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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