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정치활동 한 교수에 정직 1개월 부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8-02 조 회 150 법원 "정치활동 한 교수에 정직 1개월 부당"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교수직을 유지하면서 정치활동을 한 교수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함상훈)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유종일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직1월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 교수는 복지와 소득 재분배, 재벌개혁 등과 관련해 학문적 연구결과나 개인적인 견해를 밝힌 것에 불과하다"며 "교수라는 지위는 상대적으로 많은 사회활동의 자유가 인정되고, 관련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등 정치활동도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씨가 대외활동을 하면서 한국개발연구원 교수라고 소개됐더라도 그의 견해가 한국개발연구원의 공식 의견으로 오인되거나 명예와 위상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 교수는 지난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을 결심하고 민주당에서 경제민주화특별위원장을 맡아 재벌개혁 정책을 주도했지만 공천을 받진 못했다. 이후에도 다른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토크콘서트에 참여하고 신문기고와 방송출연 등으로 정치활동을 계속했다. 결국 유 교수는 미승인 대외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 측으로부터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자 소청심사를 신청해 정직 1개월로 감경받았지만 불복해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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