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法 "부당징계소송서 내부정보유출, 해임못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8-08 조 회 147 法 "부당징계소송서 내부정보유출, 해임못해" 부당징계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서 내부 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국가정보원 직원을 파면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최주영)는 국정원 직원 A씨(46)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소청심사위원회와 법원에 자료를 제출, 내부 기밀을 외부로 유출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A씨의 징계처분이 정당한지 판단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비밀이 노출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내부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를 참여시켜 달라'며 진술을 거부한 것도 조사방해가 아닌 정당한 권리"라며 "A씨에 대한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국정원 6급 직원이었던 A씨는 2010년 직권남용과 신분노출 등의 이유로 강등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2011년 1월 당시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취소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법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보안성 검토를 받지 않은 채 국정원 내부동향 등의 내용을 담은 문서를 그대로 노출했다. 국정원은 자체조사에 착수했고 "변호사를 대동하게 해 달라"며 진술을 거부한 A씨를 해임했다. 이후 A씨는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머니투데이 신익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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