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삼진아웃' 음주운전 도주범 영장 세번 기각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8-14 조 회 144 '삼진아웃' 음주운전 도주범 영장 세번 기각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도주한 50대에 대해 경찰이 이례적으로 세차례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14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음주 단속을 하려던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달아난 혐의(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등)로 전모(50·회사원)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세차례나 기각했다. 전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9시 40분께 광주 광산구 흑석동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음주 측정을 하려던 경찰관이 손을 집어넣은 상태에서 30m가량 차를 운전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79%였다. 경찰은 이튿날 오전 전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음주운전 전력이 두차례나 있어서 '삼진 아웃' 대상자에 해당하고 죄질도 불량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두차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같은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세 번째 청구에 앞서 검찰 시민위원회에 이 사건을 회부해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기도 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반복적인 음주운전 자체만으로도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하고 경찰관들이 공무 집행을 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도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구속 필요성은 재판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전씨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전체 : 9763335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