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기소유예 받았다고 의사면허정지 부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8-16 조 회 146 “기소유예 받았다고 의사면허정지 부당” 서울행정법원, 보건복지부 행정조치 취소 부산백병원 과장에게 검찰이 유죄혐의로 기소유예한 사건에 대해 행정법원이 무혐의로 판단해 의사면허자격정지를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부산백병원 신경외과 이 모(54) 과장이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면허정지의 사유인 검찰의 기소유예 사유가 모두 무혐의로 판단된다"며 "보건복지부가 1개월간 면허정지 처분한 조치를 취소하라"며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면허정지 처분을 집행하면 원고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항소심까지 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이 모 과장은 제약회사 직원으로부터 의약품을 교체하거나 사용량을 늘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1년 부산지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검찰의 기소유예에 대한 후속 행정조치로 1개월의 의사면허자격 정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돈을 주었다는 제약사 직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심문한 결과 돈을 직접 전달한 적이 없다는 진술을 받았다. 또 한 의약품은 돈을 주었다는 시점보다 4개월이나 지나서 교체가 이뤄졌고 교체건의서를 다른 교수가 작성한 점, 또다른 의약품은 돈을 주었다는 시점보다 1년이나 앞서 교체가 된 점 등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찰이 이 과장을 기소유예한 300만원 수수혐의에 대해 사실로 믿을 수 없어 자격정지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내일신문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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