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벌금미납 수배범 음주뺑소니로 경찰에 덜미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8-19 조 회 146 벌금미납 수배범 음주뺑소니로 경찰에 덜미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청주 흥덕경찰서는 19일 면허취소 상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김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0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주차된 에쿠스 승용차(운전자 박모·42)의 앞부분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에쿠스 운전자 박씨가 부상을 당했다. 당시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8%였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김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받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풀어줘 논란을 빚었다. 경찰은 주변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 등을 분석, 사건발생 10여일만인 지난 18일 오후 1시 30분께 다시 붙잡았다. 김씨는 지난 1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를 내지 않아 검찰에 수배된 상태였다. 흥덕경찰서 관계자는 "지구대 해당 경찰들에 대해 업무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조사를 마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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