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무부, '부실공증' 변호사 및 사무소 무더기 징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8-21 조 회 152 법무부, '부실공증' 변호사 및 사무소 무더기 징계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불법·부실 공증 행위를 한 변호사와 법무법인 등이 무더기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공증인징계위원회를 열고 특별감사를 통해 적발한 37명(법인·사무소 포함) 중 15명에 대해 정직 1∼9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나머지 22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1000만원 및 견책 처분 등을 의결했다. 공증이란 계약 등과 같은 법률행위가 당사자들 사이에서 맺어졌다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것으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 중에서 임명된 사람이나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합동법률사무소가 공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의뢰인과의 대면 없이 공증을 하거나 미리 서명해 놓은 말미 용지를 비치하고 수수료를 임의로 할인해주는 등 관련 규정을 어겼다가 특별감사에서 적발됐다. 현행법상 공증인들은 자신이 작성한 증서를 의뢰인에게 직접 열람토록 한 뒤 이의가 없다는 취지를 증서에 적어야 하고 공증인과 참석자들은 각자 증서에 서명 날인해야 한다. 또 과당경쟁과 부실공증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수수료 할인이 엄격히 금지된다. 앞서 법무부는 부실 공증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5월 과태료 위주였던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지난달 1일부터 한 달여 동안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별감사를 수시로 실시해 공증제도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위법 행위에 대해 중징계로 엄단할 것"이라며 "공증이 신뢰받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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