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혐의는 면했지만"…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8-27 조 회 154 "음주혐의는 면했지만"…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음주사고를 낸 50대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처벌받았다. 신모(58)씨는 지난 2월 대구 신천대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다쳤다. 신씨는 사고 현장에서 피해차량 운전자와 합의를 한 뒤 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차량 운전자로부터 신씨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는 진술을 들었고, 사고 이후 3시간이 지났을 때 신씨가 치료받던 병원으로 찾아가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이에 신씨는 "사고 이후 소주 2병을 더 마셨다"고 주장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신씨는 대구 북부경찰서 경찰관 2명의 뒤통수 등을 때리기도 했다. 이후 신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됐지만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경찰관에게 손찌검을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다시 기소됐다. 재판에서 "당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가 위법한 공무집행이었다"는 신씨와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청미 판사는 2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당시 상황 등을 미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가 다소 무리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경찰관들은 신씨의 음주운전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만큼 음주측정요구를 한 것은 타당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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