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판사에 반성문 21차례 낸 음주운전자 사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8-28 조 회 161 판사에 반성문 21차례 낸 음주운전자 사연 검찰에 낸 반성문 법원에 그대로…구속 후 연일 작성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검찰에 낸 반성문을 그대로 법원에 제출해 재판중 '괘씸죄'로 구속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 남성은 구속된 이후 한 달 동안 매일같이 반성문을 작성,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고 모두 21차례에 걸쳐 법원에 제출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장찬수 판사는 27일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음주운전치사상 등)로 기소된 김모(27)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김씨의 음주운전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진지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씨가 검찰에 냈던 반성문을 그대로 법원에 내는가 하면 거짓으로 의심되는 진술을 법정에서 한 점을 비판한 것이다. 이어 장 판사는 "반성문을 '복사'해서 내는 사람이 어디에 있나. 합의금을 마련해 준 부모에 감사하라"고 따끔한 충고를 했다. 김씨는 2월 15일 오전 8시30분께 광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걷던 노인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237%였다. 장 판사는 선고공판 예정일이던 지난달 25일 불구속기소된 상태에서 무성의한 재판태도를 보이던 김씨를 구속하고, 선고를 한 달 뒤인 이날로 연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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