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부작용 설명 없이 광고게재했다면 면허정지 처분 마땅"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8-28 조 회 153 "부작용 설명 없이 광고게재했다면 면허정지 처분 마땅" 서울행정법원 “대행사에 광고 맡겼다 해도 위반행위 방지 못한 책임 있어” 기사 형식으로 광고를 하고 특정 시술에 대해 홍보하면서 그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 14부(재판장 진창수)는 최근 부산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12월 광고대행업체를 통해 기사 형식의 광고를 한 인터넷 신문에 게재했다가 2011년 6월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이어 병원 홈페이지에 PPC 주사의 효과 및 환자 치료경험담 광고를 게재해 같은 해 8월 부산지검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이에 복지부는 2012년 9월 A씨가 의료법(구) 위반을 이유로 22일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부산지검의 지적한 내용에 대해 정보전달을 하는 기사였고 내용에 병원의 명칭과 자신의 이름 외 연락처, 홈페이지 주소 등 구체적 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기사형태의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또 설령 광고가 위법하다고 해도 이는 광고대행사와의 계약에 따라 게재된 것으로 자신이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PPC 주사 광고도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장광고라고 할 수는 없고, 환자치료 경험담 광고도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감사의 글을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환자치료 경험담 광고에 대한 A씨의 주장만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자치료 경험담 광고는 의료법 시행령에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A씨의 경우는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작성한 글에 불과하며 과장된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광고대행사는 원고에게 인터넷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겠다는 제의를 하고 승낙을 받은 뒤 광고했다. 광고에 원고의 사진이 실렸고 병원 위치는 물론 원고 이름이 명시된 점 등을 고려하면 홍보 광고에 해당한다”며 “이는 광고대행계약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원고가 대행사의 위반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이상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의료법 시행령은 ‘특정 의료기관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에 관한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신문 또는 인터넷 신문 등에 게재하며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연락처·약도 등의 정보를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PPC 주사 광고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PPC 주사는 지방제거에 의한 비만치료 효능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과다 투여할 경우 혈관이나 근육까지 녹일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며 “해당광고는 의학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PPC 주사를 아무 부작용 없이 손쉽게 지방을 제거할 수 있는 치료제로 오인할 우려가 커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청년의사 정승원 기자 / origin@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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