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 오산시의회 의장 불구속 기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8-30 조 회 158 '음주운전' 오산시의회 의장 불구속 기소 【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정숙)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최웅수(42) 오산시의회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장은 지난 5월16일 오후 10시14분께 오산시 궐동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약 1.1㎞ 음주운전을 한 혐의다. 검찰은 또 최 의장 차에 함께 탔던 A(43·여·오산시청 계약직 직원)씨도 기소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35분께 최 의장이 경찰 단속에 적발되자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3차례에 걸쳐 허위진술을 한 혐의(범인도피)다. 검찰 관계자는 "최 의장 대신 운전을 했다고 주장하는 A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했지만 최 의장이 이를 부탁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는 기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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