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울산지법 "면허 취소 몰랐다면 무면허 운전 아니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8-30 조 회 148 울산지법 "면허 취소 몰랐다면 무면허 운전 아니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무면허 운전을 했다면 무죄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죄(무면허 운전)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미등록 차량을 운전하다 운전면허가 취소됐지만 이같은 사실을 통지받지 못한 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자신의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인 점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은 면허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운전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고의범"이라며 "경찰이 운전면허 취소처분 통지에 갈음하는 공고를 했더라도 그것으로 운전자가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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