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군부대서 축구하다 실명 국가유공자 인정 판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9-09 조 회 164 군부대서 축구하다 실명 국가유공자 인정 판결 부산지법 제2행정부(박춘기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소속 부대에서 축구경기를 하다 상대편이 강하게 찬 축구공에 왼쪽 눈을 맞아 실명한 A(26) 씨가 부상지방보훈청을 상대로 제기한 지원공상군경 처분 취소 요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육군사병 근무 도중 축구경기를 하다 상대편 수비수가 강하게 찬 공에 맞아 실명, 의병 전역을 한 뒤 부산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하지만 보훈청이 지난해 10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공무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본인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도 있는 것으로 보여 지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자 보훈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상대편 선수가 가까워 공을 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이 인정되고, 축구경기에 임한 군인으로서는 공을 점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은 원고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부산일보 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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