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검사작성 피의자조서 증거인정 위헌소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2-19 조 회 313 "검사작성 피의자조서 증거인정 위헌소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위헌성이 의심된다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냈다. `피의자 사망사건'이후 피의자 인권문제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헌재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질 경우 기존의 검찰수사 관행에 일대 변혁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이승형 판사는 사기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문모씨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17일 헌재에 위헌심판제청을 했다. 이 판사는 결정문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증거능력이 인정되면 피고인의 법정 부인에도 불구하고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범행을 부인하는 법관 면전 진술보다 검찰에서의 진술을 앞세워 유죄로 판단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문씨의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받은 후 `피의자 사망사건'으로 공판을 받고 있는 홍경령 전 검사의 재판부에 홍 전검사 등에 대한 공소장을 보내달라는 문서송탁을 한 것으로 알려져 `피의자 사망사건'이후 형사소송법에 대한 문제의식이 법조계 전반에 퍼진 결과 위헌심판 제청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문씨는 재작년 10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한 형사소송법에 문제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재판부에 냈다. 윤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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