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광주·전북'만 증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9-16 조 회 161 음주운전 면허취소 '광주·전북'만 증가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취소 적발 건수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 가운데, 광주·전북 지역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은 인원은 2009년 29만7230만명, 2010년 27만5020명, 2011년 23만3290명, 2012년에는 22만3080명으로 3년새 25%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8월말 현재 15만8350건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2009년 8627명에서 2012년 4401명으로 49% 줄어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으며, 부산 46.8%, 울산 46.1%, 경남 42.7%, 충북 38.6% 순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6개 시도 중 광주와 전북은 오히려 증가하며 타 지역과 대조를 보였다. 특히 광주의 경우 2009년 6233명에서 2012년 8437명으로 35.4%가 증가해 이들 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기윤 의원은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당국의 적극적인 예방활동과 함께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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