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軍에 바친 26년 날아갈 뻔한 육군상사 구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9-16 조 회 160 軍에 바친 26년 날아갈 뻔한 육군상사 구제 육군, 인사소청위원회 열어 권동철씨 임관무효 명령 취소 (서울=뉴스1) 김정욱 기자 = 26년간 육군에서 복무했던 경력을 취소당했던 권동철씨가 구제돼 퇴직금과 연금도 받게 됐다. 군 관계자는 육군본부가 지난 5일 권씨에 대한 인사소청심사위원회를 열고 임관무효 명령을 취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6월30일 육군상사로 전역한 권씨는 최근 입대 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사실이 발견되면서 군복무 경력이 취소됐다. 이에 따라 권씨는 퇴직금으로 받은 1억원과 그 동안 수령한 군인연금을 모두 반납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현행법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있는 사람은 부사관 입대가 불가능하고 이미 임관을 했더라도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권씨가 부사관으로 입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국방부가 당초 전과조회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다. 군은 부사관 임용 당시에 권씨에 대해 문제삼지 않은 채 지난 26년간 군복무를 하게 했고 전역 후인 얼마 전에야 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황당한 내용을 권씨에게 통보했다. 권씨의 사연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권씨의 청춘을 군대에 바치게 해놓고 이제 와서 군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융통 없는 처사”라며 “국방부는 권씨의 26년을 보상하라”며 군 당국을 비난했다. 육군 관계자는 “지난 8월 권씨가 임관무효 명령 취소를 구하는 인사소청을 육군본부에 신청했다”며 “권씨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인사소청위원회 심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또 “과거에는 전과조회시스템 등이 미흡해 임관 전 범죄사실이 발견되지 못한채 임관된 경우가 있었지만 현재는 범죄경력 조회시스템이 완비돼 이런 사례가 발생할 여지는 없다”면서 “권씨가 구제돼 다행이고 육군은 향후 유사사례에 대해서도 국가에 대한 헌신, 봉사 등을 고려해 전향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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