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해임된 '명절떡값' 교장, 교원소청심사위서 정직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9-16 조 회 150 해임된 '명절떡값' 교장, 교원소청심사위서 정직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명절떡값'을 받아 광주시교육청이 해임했던 교장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가 과도하다며 정직 1월 결정을 내렸다. 시교육청은 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파면한 교육청 간부가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데 이어 이번 소청심사위 결정으로 연일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1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직원 등으로부터 '명절떡값'을 받아 해임한 관내 초등학교 A교장에 대해 정직 1월이라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통보받았다. 소청심사위는 A교장이 제기한 징계처분 심사 청구를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A교장은 시교육청 감사에서 올 초 설을 앞두고 학교 교사와 비정규직 직원 등 15명으로부터 170만원 상당의 현금과 과일 상자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다. 시교육청의 해임 결정은 당시 '과도한 징계'라는 논란이 일었다. 떡값이 1인당 10만원 안팎인데다 금품 총액에 과일 상자 값까지 포함했고 전체 교직원들로부터 강제로 받아낸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소청심사위의 이번 결정으로 시교육청은 더욱 난처한 입장이다. 시교육청은 최근 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 파면한 교육청 간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 '무리한 징계'였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소청심사위의 이번 결정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시교육청이 받아들이면 A교장은 해당 학교에 즉시 복귀하지만 불복할 경우 시교육청은 소청심사위에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재심 청구시 새로운 비위사실이 포함되지 않으면 소청심사위가 한번 결정한 내용을 번복하는 경우는 드물어 시교육청의 재심청구 여부는 불확실하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소청심사위 결정의 수용 여부는 교육감과 감사관실이 협의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체 : 9763220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