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울산지법 "운전직 사원이라도 음주 면허취소는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9-23 조 회 160 울산지법 "운전직 사원이라도 음주 면허취소는 정당"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운전직 영업사원이어서 운전면허가 필수라고 해도 음주운전 방지라는 공익적 필요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가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혈중 알코올 농도 0.185%의 상태로 200m 정도 운전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다. 원고 A씨는 "운전직 영업사원으로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운전면허 취득 후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없다"며 "특히 결혼을 앞두고 있고,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면허취소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한 경위와 원고 및 가족의 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라는 점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인정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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