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구법원 "대포차 운전자 면허취소는 '적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9-23 조 회 157 대구법원 "대포차 운전자 면허취소는 '적법'"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행정1단독 김명섭 판사는 속칭 '대포차'를 몰다 면허가 취소된 황모씨가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판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했을 때 행정관청이 면허취소를 결정할 재량이 없기 때문에 경찰이 면허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 2월 속칭 대포차인 승용차를 몰다 적발돼 운전면허 취소를 당하자 "대포차인지 모르고 운전을 했고,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곤란해지는 만큼 경찰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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