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무부, 징계받은 공증인 5년동안 퇴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9-26 조 회 161 법무부, 징계받은 공증인 5년동안 퇴출 법무부는 공증분야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비위공증인의 퇴출 등을 골자로 한 새 공증사무지침을 내달 1일자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새 공증사무지침은 과거 임기 동안 과태료 2회 또는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공증인에 대해선 재임명과 재인가를 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또 징계전력이 있는 공증인은 임기만료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까진 신규 공증인 임명과 인가도 거부하도록 했다. 이는 과거 과태료만 내면 된다는 생각아래 비대면 공증(당사자 없이 공증을 하는 것), 수수료 할인 등 불법을 저지르던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한 조치다. 대부업자가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강제집행을 위한 공증을 할 경우 대부업자뿐만 아니라 채무자도 공증사무소에 출석하도록 규정했다. 대부업체 직원 혹은 브로커가 채무자를 대리할 수 없도록 해 채무자의 의사결정 확인 절차를 강화한 조치다. 이밖에 번역문 인증 시 번역능력을 객관적으로 증명 받은 사람만 번역공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수시 특별검사를 강화하고 징계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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