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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초동수사 소홀 징계는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9-26
조 회
166
법원 "초동수사 소홀 징계는 정당"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가 경찰관이 초동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사건을 구청 공무원에게 떠넘겨 정직처분을 받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A경위는 용인경찰서 소속 지구대에 근무하던 2009년, 한 모텔 투숙객이 세제를 마시고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구청공무원에게 사건 처리를 넘기고, 보고하라는 팀장 지시도 거부했다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경위의 행동은 징계사유에 해당해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OBS경인TV 정철규 | cellcg@o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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