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 사망사고 낸 후 달아난 운전자에 '징역 3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09-30 조 회 164 음주 사망사고 낸 후 달아난 운전자에 '징역 3년'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 도주차량)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혈중 알코올농도 0.120% 상태서 운전하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에서 오토바이가 저속으로 달리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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