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사건 관련자와 경찰서 밖에서 커피 마셔도 징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10-01 조 회 161 사건 관련자와 경찰서 밖에서 커피 마셔도 징계 경찰청 '사건 청탁 제로화' 추진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경찰청은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사건 청탁 제로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의 고소인, 피고소인 등 사건 관련자와 수사 담당자 간 개인적 만남을 금지하고, 업무상 이유로 만날 때도 공개된 장소인 경찰관서 내에서 만나도록 접촉 장소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수사관이 사건 관련자와 경찰관서 밖에서 개인적으로 만나 커피를 마셔도 징계 대상이 된다. 대면 접촉뿐 아니라 오해를 부를 소지가 있는 전자우편, 채팅,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이용한 접촉도 금지된다. 수사관 의사와 관계없이 우연히 접촉하면 사후 보고토록 하고, 현장조사 등으로 업무상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접촉했다면 수사 서류에 기록을 의무화했다. 종전에는 수사 담당자가 사건 관련자와 '4촌 이내 친족'이거나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을 때만 해당 사건 수사를 회피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단순히 친분 관계가 있더라도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경찰관이 이를 위반하면 사건 관련 청탁이나 금품수수가 없더라도 엄중히 징계할 방침이다. 이는 국회에 계류 중인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김영란법)보다 제재 수위가 높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금품수수나 사건 청탁 등 비리 예방은 물론 국민 시각에서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까지 투명하게 개선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 : 9763027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