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 2차례 적발 군무원 해임은 '적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10-02 조 회 162 "음주운전 2차례 적발 군무원 해임은 '적법'"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음주운전으로 2차례 적발된데다 이 사실을 소속 부대에 보고하지 않은 군무원이 "해임은 억울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기각됐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권순형 부장판사)는 2일 음주운전을 하다 2차례 적발돼 해임된 김모씨가 해군 모기지 전대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음주운전에 적발된 뒤 72시간 이내에 소속 부대 지휘관에게 보고를 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과 신분을 숨기고 경찰조사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가족사항 등을 참작하더라도 그에 대한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7급 군무원인 김씨는 2011년 4월 혈중 알코올 농도 0.098%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을 비롯해 모두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에 적발돼 2진 아웃제도를 시행하는 해군에서 해임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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