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친척 본인부담금 면제해준 의사 면허정지처분 합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10-04 조 회 171 “친척 본인부담금 면제해준 의사 면허정지처분 합당” 3000여 차례 본인부담금 면제해준 의사에 법원 "환자 유인 및 사주" 환자가 지인이나 친척이라는 이유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준 의사에게 면허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합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최근 부산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환자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행위는 위법적인 행위이며 그에 따라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합당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2010년 현지조사 결과, A씨가 2009년 10월부터 2010년 3월까지 환자 본인부담금 3,178건을 면제한 사실을 적발했다. 부산지방검찰청도 2011년 A씨를 의료법위반 피의사실로 수사한 뒤, A씨가 해당 기간 32명을 진료하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한 사실 확인했으나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처분했다. 그러나 이듬해 복지부는 A씨가 ‘본인부담금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영리목적으로 32명의 환자를 유인하거나 사주했다’는 이유로 1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내원한 친족, 친구, 직원의 지인들에게 본인부담금 1,500~3,000원을 면제해줬으나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기 위함이 아닐뿐 아니라 이들로부터 진료비 이상의 과일, 음료수, 빵 등의 현물을 진료비 조로 받았다”며 “이러한 본인부담금 면제는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고 의료시장의 질서를 해친다고 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줘 환자들을 유치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의료법에서 본인부담금 면제할 수 있는 경우로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거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우인데 이번 사건은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환자들로부터 진료비 이상의 사례를 현물로 받았는 주장도 믿기 어렵고 인정할 자료가 없음을 고려하면 이번 사건 행위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유인 및 사주한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본인부담금 면제행위는 의료전달체계 및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하고 자칫 부실진료를 가져오게 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그 위법성이 중하다”고 덧붙였다. 청소년의사 정승원 기자 / origin@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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