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측정 거부자 처벌만 커졌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10-10 조 회 166 음주측정 거부자 처벌만 커졌다 올해 158명 측정거부 법원, 거부자 벌금 500만원 상습자엔 징역 8월 선고 음주측정 거부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9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9월말 현재까지 도내에서 총 158명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도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이삼윤 판사는 지난 8일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15일 홍천군 남면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으나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상습적인 음주측정 거부로 가중 처벌을 받는 사례도 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 4월 세차례 음주측정을 거부한 B(54)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원도민일보 이상헌 koreash@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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