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법 “학교 친선체육대회에서 부상당한 교사, 국가유공자 인정 타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10-10 조 회 160 대법 “학교 친선체육대회에서 부상당한 교사, 국가유공자 인정 타당 교사가 학교에서 주최한 체육대회에 참가했다가 부상을 입었다면 공무상 재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ㄱ씨(69)가 의정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고 8일 밝혔다. 수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감으로 일하던 ㄱ씨는 1994년 학교에서 열린 친선테니스대회 연습경기에 참가했다 넘어져 ‘제2요추 방출성 골정’과 ‘불완전 하반신 신경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ㄱ씨는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고 보훈심사를 거쳐 2006년 6급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그런데 감사원이 2010년 6월 ㄱ씨의 국가유공자등록을 ‘재심사 대상’으로 분류하자 보훈청은 ㄱ씨의 등록을 취소했다. “교내 연습경기에서 허리부상을 입은 것은 맞지만, 공무와 관련있는 공식행사 중의 부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였다. 1심과 2심 법원도 같은 취지로 ㄱ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2심 재판부는 “ㄱ씨가 참가한 테니스대회는 교직원 중 희망자만 참석하게 돼 있었고, 희망자 중 학교 근무에 지장이 없는 교사들을 위주로 친선경기에 대비해 열린 연습경기”라며 “사회통념상 소속기관의 전반적인 지배나 관리를 받는 공적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고가 발생한) 체육대회는 새롭게 설치한 테니스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직원들의 체력단련과 인근 학교와의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학교가 주최했다”며 “학교교육비에서 일부 지원을 받기로 했고, 비록 학교 근무에 지장이 없는 교사에 한정하기는 했지만 연습기간을 근무시간 내로 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보훈처에서 ㄱ씨를 공무로 인한 상이(공무상재해)로 인정한 처분이 반드시 잘못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공자 처분을 취소할만큼)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종전 처분을 취소해야할 공익상 필요가 취소로 인해 ㄱ씨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향신문 장은교 기자 ind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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