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상관 비방해 파면된 前 경찰관 행정소송 패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3-10-10 조 회 160 상관 비방해 파면된 前 경찰관 행정소송 패소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의경에게 수치심을 주고 소속 상관을 비방한 혐의로 각각 파면,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재영)는 10일 전 광주경찰청 소속 경찰관 정모(51)씨와 천모(47)씨가 광주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 및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했다. 광주 지역 모 경찰서 교통과에서 근무하던 정씨와 천씨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의경 A(20)씨의 근무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동료 의경들 앞에서 수차례에 걸쳐 모욕감을 주고 소속 상관이 단행한 인사에 의혹이 있는 것 처럼 인터넷 게시판에 비방한 것으로 드러나 각각 파면, 해임됐다. 이들은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월 1심에서 각각 벌금 800만원과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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